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3법’ 국회 통과···통합당 표결 안해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이 있는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 감면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이슈 콕콕]“직장인 유리지갑은 털고, 종교인은 감세···”

2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전 부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단 1년. 이를 두고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특혜이자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