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가업승계 세제지원 검토"

정부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납품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납품가격 연동제'를 하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가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

[官心집중]기재부·과기부, 'OTT 세제지원' 놓고 불협화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세제 지원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과기부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세액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기재부는 과방위가 마련한 법적 정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5건을 통합 조정해 이 같은 내용을

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중과 미적용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

홍남기 “기업 투자 세제지원 한시적 대폭 보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해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홍남기 “투자 반드시 살아나야··· 세제지원 틀 한시적 보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연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에서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뒀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