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지속적인 개선 필요"

경제계가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

기재부 "글로벌 최저한세 15%,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가 올해 우리나라 세법에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 이자율 연 1.2%로 인하

도배업체와 사진관 등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시중 금리를 반영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연 1.2%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

다음달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 구입···다이아원석 관세 면제

내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 등 보석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물품 가운데서 담배가 제외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지난해 5월 31일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입국자의 이용 비율이 1.5%(2019년 5월 31일∼11월 30일)로 예상치(3.8%)의

‘유턴’ 해외우수인력 소득세 감면에 ICT 융합연구 포함

올해부터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연구를 비롯해 자연과학·생명과학·의약학·공학 분야 인력이 해외에서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자로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