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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아까운 세금, 낸 만큼 돌아올까?···국민 생각 보니

돈을 쓸 때도 벌 때도 내야 하는 세금. 막상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몰라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이 쓸수록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54.2%였습니다. 소득, 자산 수준 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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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원미닛]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세금 '연 17.7억'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마땅한 강력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2016년 이후 사형선고 자체가 없습니다. 1997년 이후엔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형수 59명이 미집행 상태로 수감 중이고, 매년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17억7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총 16개국, 집행 건수는 1153건입

부동산일반

민심 잡기 나선 정부·여당···양도세 등 부동산규제 개정 시나리오는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연내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올해 내 세법을 개정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담부터 줄이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더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야당(더불어민주당)도 규제지역을 현행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선 설 명절을 전후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정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금 낮추기에 적극적인

금투업계 "시행 임박한 금융투자소득세, 조속히 도입 유예해야"

오는 1월 1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정식 도입이 여야의 의견 대립 탓에 유예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금투세 도입 유예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금융투자협회와 금투협 회원사로 등록된 증권사 31곳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금투협과 증권사들은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 등의 대대적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

[카드뉴스]70년 전에는 '견세' 내고 개 키웠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 관련 사고나 동물복지 이슈도 끊이지 않고 등장 중인데요. 이와 관련,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오승규 연구원은 보고서 '반려동물세 도입 논의 필요성'을 내놨는데요. 오 연구원은 정부가 2020년부터 반려동물 과세를 검토 중이었다며, 이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여러 문제

1∼4월 세수 34조5000억 더 걷혀···소득세 8조↑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30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목표치 대비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집계됐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