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20대 국회서 좌절한 상생협력법···재계 반발 넘어설까
정부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기술탈취 입증책임을 위탁기업도 갖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대 국회 때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막혔던 법안으로, 이번에도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