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향성 동의하지만"···'삼성생명법 처리' 꺼리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21대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인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이 또 다시 폐기 위기에 내몰렸다. 국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계속되는 여야 설전에 법안이 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키를 쥔 금융당국은 정치권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는 모양새라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삼성생명법 관련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보험회사·보험계약자

국회 법안소위 오르는 삼성생명법 ···보험업계 촉각

"부실 계열사를 지원했다가 부도가 날 경우 금융사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증권, 보험사 모두 투자한도를 정해놓은 것…지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다른 곳도 따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설명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거친 뒤 내일(22)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해당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