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

홍남기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3개월 유예"(종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도 9월 말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3∼4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장과 보완 여부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