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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원미닛]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세금 '연 17.7억'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마땅한 강력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2016년 이후 사형선고 자체가 없습니다. 1997년 이후엔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형수 59명이 미집행 상태로 수감 중이고, 매년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17억7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총 16개국, 집행 건수는 1153건입

검찰, 고유정 사형 구형··· “죄의 댓가 전부 치르겠다”

검찰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소셜 캡처] 사형 부활 여론 활활···‘피해자 먼저 생각하라’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법에는 사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영학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 용인 일가족 살해 등 반인륜적인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사형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이 다수인 상황. 물론 사형 부활을 반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