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윤석열차' 공방, 野 "블랙리스트 연상" 박보균 "공모전 변색 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 것을 두고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