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불법 주차로 길 막기, 차 부서져도 보상은 없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소방차를 막아선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긴급 출동이 지연, 초기 대응 또한 늦어졌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27일부터는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제거, 이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의 경우 이동 중 차량 훼손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소셜 캡처]“도대체 왜 불법주차 차량에 관용을 베푸나”

새해를 맞이한 첫날인 지난 1일 강원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앞마당을 가득 메웠던 불법 주차 차량들. 많은 국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소방서 앞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경포119안전센터 앞마당에 주차한 운전자들은 계도와 주의만 받고 넘어갔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상상도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경포119안전센터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