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국민주택 기준, 바뀔 때 됐다

분담금 폭탄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등 원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폭등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 사업을 추진 중인 곳 중 상당수는 일반분양이 적은 탓도 무시할 수 없다.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너무 높거나 평형이 작아서 원소유주들의 집을 넓히고 공공기여를 하고 나면 남는 용적률이 없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이나 자재비 절감, 신공법 적용 등 사업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의 경우

기자수첩

[기자수첩]재개발‧재건축, 빨리 진행한 곳이 답이었다

분담금 폭탄 이야기로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하다. 일부 단지에선 사업을 접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사업을 접기 전에 분담금의 실체부터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분담금은 공사비와 철거비 등 직접비용과 조합운영비 등을 원래 집주인(조합원)끼리 나눠 내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헌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돈이다. 조합장이나 건설사가 뒷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막무가내로 책정한 금액이 아니란 소리다. 재개발‧재건축이 어제

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액수·기간 놓고 줄다리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양국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액수와 계약기간(유효기간)을 놓고 어떤 타협을 이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은 지난해 말 한국 측의 12억달러(연간·1조356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