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2024 국감]공시가격 신뢰성 지적에···한국부동산원 "검증 강화할 것"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의 오류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이 수용된 사례 중 증감률이 3000% 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만 1만건이 넘는 이

부동산일반

"수개월째 공석"···국토부 산하기관장 자리 '감감무소식'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요 산하기관 수장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경영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한국교통안전공단(TS)·한국공항공사는 새 기관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차기 원장 공모에 나섰다. 2021년 선임된 손태락 원장 임기가 2월 말 끝난 것을 고려하면 4개월여 만에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것. 신임 원장 임기는 3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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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코레일 경영평가 '낙제점'···LH는 3년만에 D등급 탈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으로 나뉜다.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중 S등급은 없었다. 국토

[2022 국감]與野, HUG 깡통전세 대응·전세금반환보증 부실관리 질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깡통전세에 대한 HUG의 미흡한 대응과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분석해보면 최근 4년간 90%가 넘는 사고가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며 "HUG가 수년간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기에 계속해서 일부 법인이 사고를 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