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 막는다"···안철수, 독과점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빅테크·플랫폼 등 독과점 기업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영업 양도 등 시장 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안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

사라진 가상자산 컨트롤타워···"업권법 제정 서둘러야"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루나 사태'로 인해 국내에서도 28만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금융당국이 좀처럼 손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감독할 권한이 없을뿐더러, 수장 교체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에선 피해자 구제도 재발 방지책도 없이 당국과 정치권의 관심에서 사라진 '머지포인트 사태'를 돌아보며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우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분리'···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넘기는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각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