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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벌금 138억원' 호주 한인 식당···국내였다면?

호주의 초밥 체인점 '스시베이'가 약 138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계 사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시베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벌금 폭탄'을 맞은 걸까요? 호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스시베이는 종업원 163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호주를 찾은 25세 이하 한국인이었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은 임금을 체불한 스시베이의 4개 계열회사에

[상식 UP 뉴스]과징금, 과태료, 과료, 벌금···무슨 차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5월 27일 본지 기사 『공정위,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원…회장 檢고발 면해』(주혜린 기자) 中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이릅니다. 주로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처분이 내려지며, 이에 행정 제재

[상식 UP 뉴스]같은 듯 다른 ‘과태료·범칙금·벌금’

법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처벌인 과태료, 범칙금, 벌금. 돈으로 죗값을 치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과태료 = 형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법령을 위반했을 때 금전적 징계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며 주차위반, 원산지표시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무인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