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반도체 공장 인허가 기간 30일→15일

반도체 공장 인허가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좼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

반도체특별법 하반기 시행···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해 파격 지원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법은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무총리 소속으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넘었다···업계 “환영 속 아쉬움”

반도체특별법이 9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됐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실제 시행까지는 6개월이 더 소요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논의가 시작됐으나 정부 부처간 이견이 계속되며 속도를 내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