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주택기금 손실날 수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무려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 만나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추후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적절한 피해 보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두른 처리가 이뤄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