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로 분양가 최대 20%↓···시장 안정에는 역부족”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동(洞)단위 지정이 해당 지역 분양가 하락 효과는 가져오겠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역할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로 동 단위 분상제 적용을 예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상제가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면서 나타날 풍선효과 및 청약 쏠림 현상을 우려했으며, 서울 정비사업지는 제도 시행 시기 전후로 양극화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오늘 발표···강남4구·마용성·대구·세종 등 거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늘(6일)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확정 짓는다. 또한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 주정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24명이 참석하며, 이날 오전 위원회 종료 직후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르면 다음주 입법 예고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추가 대책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로또’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 장치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 시행력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남은 협의 과정에서 발표 시점 등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높은 분양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공급 줄고 풍선효과”vs“장기적 집값 안정”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공택지에 더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한다는 의미다. 이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결정한 단지들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