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공정경제②]'플랫폼 규제' 두고 갑론을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두고 범 IT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사들의 '갑질 방지'가 주 목적인데, 자체적으로 파트너사와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온플법 일부 조항들이 다소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뿐만 아니라 플랫폼사를 옥죄는 정부 규제가 늘고 있는 실정에 스타트업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이후 지난 1월 임시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