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 축소···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

정부가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했다.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으로 보고 각종 의무를 지운다. 다만 내국인뿐 아니라 한국계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일문일답]“현대차 정몽구, 정상적인 경영 가능하다고 판다”

15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을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각에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발표 브리핑에서 “현대차로부터 정 회장의 자필서명과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성삼 국장

공정위, 대기업집단 발표 연기···총수 변화 어떻게 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총수(동일인) 발표를 앞둔 가운데, 총수 지정 결과에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5조 원 이상 대기업 대상 ‘기업 집단 및 동일인 지정’은 이달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 기업 순위, 소속 자회사 수 등이 공개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해당 지정 현황을 발표해왔지만, 올해는 발표를 앞두고 고(故)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연기됐다. 공정위는 고

공정위, 한진그룹 새 총수 누구로 지정할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새 총수로 누구를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며 한진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별세해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동일인은 공정위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준점으로 통한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친족·비영리법인·계열사·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