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 대책···尹대통령에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팩트체크]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축소하면 삼성 갤럭시 독과점 걸리나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설로 삼성전자의 국내 시장 독점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번져 나온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가격 상승과 이동통신사 지원금 축소로 소비자만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향한 독과점을 의식하는 눈초리가 커져 이와 같은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향방과 무관하게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

한전 ‘신재생 사업’ 진출 논란···“독과점 우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 제고를 위해 한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민간발전사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한전의 대규모 사업을 통한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4일 신년사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

‘배달의민족＋요기요’ 독점 vs 혁신···공정위 선택은?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DH)’의 인수합병 추진될 수 있을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합병 이후의 ‘독과점 여부’와 ‘혁신’의 연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할 경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박홍

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독과점 남용행위 적극 규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그는 취임일성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의 독점적 시장지위 남용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연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최근 이슈와 현안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