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고급 오마카세를 2만 6천원에?···원희룡의 수상한 법인카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오늘(15일) 스승의 날, 김영란 법 기준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함을 담은 선물의 허용범위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우선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속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항소심서 무혐의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60)이 검찰 재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씨(60)에 대해선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장은 2013년∼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카드뉴스]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이 가격대 선물을 그 사람에게 보내도 될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요.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간 선물과는 무관하지요. 아직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카드뉴스] 카네이션은 NO! 손편지는 OK!

5월 15일은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카네이션과 선물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졸업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영란법’.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 스승의 날에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학생과 학부모가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