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心집중]재벌 개혁 대신 규제 혁파···공정위 역할 위축 '우려'

새 정부가 규제와 기업 부담 완화를 들고 나오면서 '경제검찰'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규제 완화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후보자는 지명 다음날인 지난 19일 출근길에서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며

[대기업 지정제 이대로 괜찮은가②]공정위, 기업집단국 힘빼고 '자율 규제' 분위기 전환 주목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대기업 집단을 새로 지정한다. 매출 5조 원 이상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데, 매해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제외되는 기업도 있다. 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공정위의 여러 가지 규제권에 들어오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또 30년 넘게 이어온 정부의 대기업 지정제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업 규제의 현주

尹 정부, '자율 규제' 방침에 힘 빠지는 기업집단국···과징금 규모도 줄어들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기업 정책 행보를 보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수하는 과징금 규모도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출범 이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지난 5년 간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등을 감시하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총수고발을 강행했다. 과징금 제재 규모도 해마다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기업집단국이 기업에 물린 과징금은 1400억원 가

[기업 규제 최소화]'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역할 축소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기업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 역할에 변화가 일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시킨 조직이다. 출범 이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에 힘을 쏟았다. 지난 5년 간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등을 감시하며 각종 제재와 총수고발을 강행했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의 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