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데이케어센터 뭐길래···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필수시설로 못박아

데이케어센터(주야간 노인보호시설)가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기부채납 해야 하는 필수시설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고령화에 발맞춰 준공기준 20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입법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데이케어센터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기

[서울 35층 완화]층수 규제 완화의 빛과 그림자

서울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던 이른바 '35층 룰'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50~6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설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천편일률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서울시의 스카이라인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다만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조건이 있다. 임대아파트를 30% 이상 넣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공부지를 늘려야 한다.

국토부, ‘강남 현금 기부채납→강북 낙후지역 개발’ 추진

앞으로 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금의 일정 비율을 강북 낙후 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기부채납으로

[8·4공급대책｜일문일답]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태릉CC 사전청약 내년 연말”

정부가 시장 예상 10만가구를 웃도는 신규 주택 물량(13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재건축·재개발을 독려하는 한편 군시설 및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자투리 유휴부지까지 활용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주택공급 물량 최대 확보를 위한 제로(0)베이스 검토 ▲태릉골프장 개발·그린벨트 보존 ▲일반분양과 공공분양·장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