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2024 국감]김병환 "ELS 제도 변경 논의 중···공청회 거쳐 개선방안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 공청회를 거칠 생각"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을 고위험으로 내몰았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ELS 사태 이후 고위험 상품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업

금융일반

[2024 국감]임종룡 회장 "회장 권한 축소하겠다···임원 친인척 신용정보도 등록"(종합)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해 사전합의제를 폐지하고 임원들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회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 회

보험

[2024 국감]김병환 "실손 청구 전산화, 내년 시행 원활하게 준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조금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내년 시행되는 부분들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협조받기 만만치 않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재섭 의원은 "실손보험 청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개인채무자보호법' 내달 17일 시행···금융위, 점검반 가동

금융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점검반 운영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 문제 해결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을 주요

금융일반

상품위원회에 CRO·CCO 참여 의무화···보험사 내부통제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의 건전경쟁 환경 조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 정책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 유관기관, 보험사 및 보험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

금융일반

마이데이터 이용연령 '19세→14세'로 하향···대면영업도 가능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이용범위가 기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확장된다.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2년 1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올해 4월 이용자의 편의성과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일반

공매도 제도개선 법제화···개미 울린 '무차입 공매도' 뿌리뽑는다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화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이 도입돼 처벌·제재의

보험

금융당국,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 요율 손본다

금융당국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소

보험

[미리보는 국감①보험-카드]IFRS17·실손보험 또 소환···카드 수수료도 도마 위

올해 국정감사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험업계 국감에서는 실손청구 간소화와 보험사의 새회계기준(IFRS17) 적용으로 인한 '실적 뻥튀기' 논란이 재차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전업계에서는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결제 수수료 이슈, 여전사·상호금융 임직원의 금융사고 방지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발달 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보험료 카드납 또 '도마 위'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