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건 검색]
상세검색
이재명 “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 근절···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깡통전세’로 불리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설치한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흔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주택
정부, 공공기관 ‘갑질’ 근절 앞장선다⋯공기업 7곳 우선 적용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을 필두로 한 ‘공공기관 모범거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형 공기업부터 모범 거래모델을 확립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을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