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NW리포트]8·8부동산대책 아킬레스건 3가지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고 6년간 수도권에 42만6000가구를 짓겠다는 8·8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집값은 꺾이지 않고 치솟는 모양새다. 입지 좋은 서울 신축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선호)'의 기세를 꺾어 보겠다는 정부의 처방이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면 추가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8·8대책이 왜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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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부동산대책] "서울 집값 굉장히 높은 상태···안정적 주택공급 할 것"(일문일답)

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6년간 약 42만7000가구의 우량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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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부동산대책]서울 그린벨트 해제 두고 전문가들 "산림 훼손하면서 까지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서울과 수도권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에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정부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10 대책 당시 올해 신규택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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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충분하다더니 그린벨트까지 푼다···전문가 "효과 제한적"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들어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9월이후 10개월만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청년 정치' 시동거는 박지현 "30대 국가 리더되는 유럽 부러워만 않겠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청년 중심의 당 쇄신을 강조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2045 정치인 연대체인 '그린벨트'와의 간담회에서 "지금이 민주당의 청년 정치를 제대로 바꿀 기회"라며 "30대가 국가의 리더가 되는 유럽을 부러워만 하지 않겠다. 청년 정치 성장 제도가 튼튼하게 뿌리 내리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겠

[단독]중앙119 남양주 땅···종전 부동산서 제외 가능성 ‘솔솔’

대구로 이전된 중앙119구조본부 전(前)청사 부지가 종전 부동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해당 부지가 종전 부동산에서 제외되면 미매각 된 종전 부동산은 기존 7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중앙119 등에 따르면 종전 부동산인 남양주 별내동 2090-15번지(9079㎡) 땅을 중앙119 지진대응비축전략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진대응비축전략 창고 설계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다만 국회

홍남기 “태릉골프장 외 그린벨트는 공급부지 선정 안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태릉 골프장은 검토하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이번 공급대책 수립 시 공급물량을 최대 확보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추가공급 부지에 그린벨트는 포

그린벨트 지킨 서울시, '강남·여의도 재건축' 카드 만지작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심 중인 가운데 그린벨트를 지켜낸 서울시가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강남권과 여의도 등에 있는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가 언급한 아파트에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문가들 주택공급 해소 방안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한목소리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지역에 주택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려했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량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답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휴부지 활용, 가로주택정비 등 다른 공급 방안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 수요를 충족할만한 대량공급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책을 내야한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완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