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토큰증권 상품 다양해진다···항공·선박·웹툰IP 등 '스탠바이'

토큰증권 발행 업체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언급되는 회사들은 항공·선박·웹툰IP 등 기존에 발행되지 않았던 다양한 기초자산을 다루는 만큼 시장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새로운 발행사의 진입은 토큰증권과 관련한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체됐던 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과 관련해 올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NW포토]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위해 '4개 분야 12개 과제'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규제특례 심의안건과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강북삼성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전문분야 규제 관련 기업애로 공유와 특례과제 쟁점 검토 및 관

민주당 “규제 샌드박스 5법, 입법 서두를 것”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이 2차 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를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말한다. 17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 감염병

[논란以法]민주당, ‘규제샌드박스법’ 속도전으로 재계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재계는 정부·여당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주도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민주당은 대응책으로 규제 개혁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법 개정은 재계에서 원하는 사안 중 하나였다. 지난 1월28일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만나 재계의

김태년 “2월 임시국회서 ‘규제샌드박스 5법’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책임 여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 5법 추진을 선언했다.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말한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