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대한상의 "정부 규제혁신 긍정적···제도개선 더 속도내야"

현정부의 규제혁신정책이 대체로 긍정적이나 더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17일 발표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시장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되었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규제혁신에 대한 '정

추경호 "경제규제심판부 설치···7월 중 규제혁신TF 첫 성과 도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TF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함께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 ▲환경 ▲ 보건·의료 ▲신산업 ▲입

추경호 "이달 경제 분야 규제혁신 TF 출범···내주 경제정책 발표"

정부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 내주 중에는 민간·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민주당, 규제혁신 입법과제 검토···‘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입법과제 검토에 들어갔다.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은데, 안정성이 입증됐는데도 준비가 늦어져서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