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빨간불'···"尹정부, 재정준칙 도입" 한목소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0%를 돌파할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 악화 경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재정준칙 마련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25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020년 대비 214조7000억원 늘어난 219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부채가 GDP를 추월했다. 중앙·

공무원·군인연금으로 나갈 돈만 1138조원···국가부채의 절반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11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5000억원 증가했다. 장래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2196조4000억원)의 절반

작년 국가부채 2200조원 육박···文정부 5년간 763조원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200조원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4.0% 경제 성장률과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에도 나라살림은 다시 한번 9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국가부채 1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6000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