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공정위,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택시 호출(콜) 차단을 통한 독점력 남용 행위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며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가맹택시 운

채널

쿠팡,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 불복···행정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쿠팡 측에 보냈다. 공정위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식음료

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법적 대응"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역의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지역 유통사업자와 동반 성장을 추진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통신

"인터넷+TV 150만원 할인"···과장광고한 통신4사, 과징금 14.7억원

통신 4사가 인터넷·TV 결합상품 허위·과장·기만광고로 15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4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4억20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원 순이다. 방통위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이

자동차

현대차, 작년 과징금 5년래 '최대'···품질경영은 '이상無'

현대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른 리콜(자발적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횟수가 지난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7만대에 달하는 전기차 리콜을 단행하면서 현대차의 '품질경영'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아니라면 리콜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한국과 미국에서 총 10차례 과징금(차량과 관

금융일반

증선위, '회계 부정'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중징계

두산에너빌리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됐다. 앞선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중과실'이라는 판단이 떨어지면서다.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와 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등에 감사인지정과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통신

통신3社 '담합' 진짜 있었다···기지국 임차료 낮추다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여 간 아파트·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이동통신 3사와 에스케이오앤에스(이하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로 2015년 4월부터 임차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SKT가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SKONS는 20

인터넷·플랫폼

멜론 해지시 '남은 요금 환급' 사실 숨긴 카카오, 과징금 9800만원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

게임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과징금···넥슨 "과거 사안, 이미 개선"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유저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넥슨은 "공정위가 지적한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시기"라고 해명했다. 3일 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유저들에게 확률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 공지했다는 점을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