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상속세 등 과세체계 개선 공감···하반기가 골든 타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상속세 등 과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적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함과 동시에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협의회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당한 기업 승계나 더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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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코인도 과세 대상?"···빗썸 '조세심판청구' 결과에 쏠린 눈

2018년부터 4년간 고객에게 지급된 빗썸의 이벤트 무료 코인(에어드롭)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규모만 무려 400억원에 달한다. 빗썸은 이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청구에 나섰다. 결과에 따라 빗썸이 최근 진행한 에어드롭의 과세 여부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이 생길 전망으로 업계 이목이 쏠린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빗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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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가상자산 과세연기·공제상향 둘 중 하나 조치할 듯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미루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상향하는 조치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법을 제정해 공제한도를 올리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 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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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문가들 “업권법 제정한 이후 과세해야”

우리나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법적인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나라가 업권법과 관련해 논란을 겪는 중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한국핀테크학회가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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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무게···여야 “과세, 제도기반 마련” 한 목소리

국내 여야 의원들이 합리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한다면 가상자산 세금 유예를 고려해 보겠다는 조건에 부합하게 됐다. 11일 한국핀테크학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진행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같이 말했다. 축사를 맡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