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공정위, 당근마켓 '판매자 신원 정보 미제공'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중개자는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 및 민원에 신

금융일반

금감원·공정위, '미정산'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정상화 방안 촉구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관계부처는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연해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공정위 사무처장, 금융위 디

게임

[확률공개법 100일]징벌성 규제에 혼란만···"게임사 자정노력 믿어야"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공개가 의무화된 지 100일, 국내 게임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새롭게 확률 정보를 기입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도 유저들은 정부에 민원을 쏟아내고, 정부는 하루빨리 처벌 1호 사례를 만들겠다는 듯 현장 조사에 나서며 게임사들을 압박해 온 탓이다. 학계에서는 이런 행태가 자칫 게임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게임사들의 자정노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

채널

공정위, 쿠팡 검찰 고발···쿠팡 "행정소송으로 부당함 소명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과 씨피엘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쿠팡은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공정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과 씨피엘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잠정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

채널

쿠팡 PB 우대의혹 논란···유통업계 촉각 세운 이유

유통업계가 쿠팡의 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상품과 비교해 30~40% 저렴한 쿠팡 PB상품의 판촉이 제약을 받을 경우 유통업체 전반에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통사 전반에 PB상품 제약이 생겨 판매가 줄면 '물가 방파제' 역할을 사라지면서 대형 식품사들이 주도해온 물가 인상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통기업의 상품 진

보험

공정위, DB손해보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현장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DB금융그룹 내부의 '계열사 부당 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부터 서울 강남 DB손해보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DB그룹이 내부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통행세를 받게 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B손해보험은 DB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계열사를 수직적

게임

공정위, 확률 조작 의혹에 '크래프톤·컴투스'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게임에 확률 조작 가능성을 포착해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크래프톤과 컴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게임이 아이템 등장 확률 관련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고지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크래프톤 측은 "공정위가 어떤 게임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채널

총수 지정 또 피한 쿠팡 김범석···'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4년연속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5일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동일인을 김 의장(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왔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가 이

식음료

공정위, 한국코카콜라·롯데칠성 등 음료업체 '가격담합' 조사 착수

곰정거래위원회가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등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음료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8일 이들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