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공정위,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택시 호출(콜) 차단을 통한 독점력 남용 행위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며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가맹택시 운

한 컷

[한 컷]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남 공정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

금융일반

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식음료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 동행' 4년 연속 최우수기업 선정

매일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2021년 도입된 평가로, 사업자와 대리점 간에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식음료

남양유업, 공정위 '대리점 공정거래' 우수 기업 선정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의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남양유업은 표준계약서 사용·공개, 대리점의 수령·지급금액·계약해지와 관련된 이의신청

식음료

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법적 대응"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역의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지역 유통사업자와 동반 성장을 추진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보험

DB손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정종표 단독체제 1년 '최대 위기'

DB손해보험이 DB그룹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종표 사장 단독 대표체재 이후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경영 안정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강남 DB손해보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관련 집중 조사에 돌입했다. DB손해보험은 DB금융그룹의 대표회

일반

공정위, '라돈 차단' 허위광고 페인트 6개사 시정명령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한 컷

[한 컷]한기정 공정위원장 "해외 온란인 플랫폼···소비자 안전 확보에 책임감 다할 것"

(중앙)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퀸 선 웨일코코리아 대표, 한 공정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이번 협약식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

재계

공정위 조사에 M&A도 난항···우오현·우지영 부녀 위기 봉착

우오현 SM그룹 회장 부녀가 연이은 악재로 위기에 봉착했다. 오너일가 개인회사 부당지원 건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본격화한 데 이어 야심차게 추진한 '범현대가(家) 건설사' 인수합병(M&A)까지 차질을 빚으면서다. SM그룹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며 반박하고 있지만, 차녀 우지영 그룹 재무기획본부장이 연이어 구설에 오른 탓에 우오현 회장의 리더십엔 금이 갈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