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위반 벌점 10점 넘긴 한화시스템 공공입찰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해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벌점은 제재 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으로 차등 부

공정위, 공공입찰 담합 업체 입찰제한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