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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신고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를 대비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자들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촉진 및 실업 예방 사업이 이뤄지는데요. 좋은 취지로 만든 고용보험을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전년보다 98억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9억원에서 526억원으로 약 96% 늘어났습니다. 실업급

홍남기 “7월 학습지교사 등 12개 특고 직종 고용보험 우선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가운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24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이

‘코로나 여파’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17년래 최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383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1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4년 2월 13만8천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의 타격을 받은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4천명 급감하며 월별 가

[논란異法]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업계 반발 어쩌나···구조조정 가능성도

정부가 특수고용(특고)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법을 개저하려 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법안은 특고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관련 업계가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특고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특고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

김용범 기재차관 “특고 노동자 이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확대”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이어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비대면 의료는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연합뉴스TV ‘뉴스13’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1차적으로 특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이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의 부담금은 본인과 회사로 나뉘는데 자영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