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달 21일건부터 적용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이달 21일 만기건부터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했다. 하

홍남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 조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가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 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차례로 착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는 내부 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

국세청, 고가주택 구입자금 출처 집중 조사

국세청이 올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자금 출처,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全數)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고가 주택 취득과 관련한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세무조사

고가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혐의자 25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된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금융위, 서울시 등과 지난 10월부터 벌인 합동조사를 통해 포착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포함해, 모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과 재산 상태에 비춰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고, 주택을 수백채 보유한 대규모 임대사업자가 소득을 탈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