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DB그룹 상표권 거래, 회사기회유용 의심”

경제개혁연대가 DB그룹(구 동부그룹)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일 경제개혁연대가 낸 논평에 따르면 DB그룹 계열사인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2개월간 총 29억30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그룹 지주사격인 ㈜DB에 지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거래가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DB는 지난 2017년 6월

상속세가 기업경영 위협한다?···“실효세율 14.7% 불과”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가 과다해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이야기는 근거없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행 상속세율이 87%라는 일부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 29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경제개혁이슈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실제 결정세액/총상속재산가액)이 14.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상속세는 2017년 기준 전체 상속

경제개혁연대 “차등의결권 허용하려면 기한부 일몰제도 도입해야”

경제개혁연대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재차 내면서 최소한의 남용방지장치를 제시했다. 차등의결권 발행 시 5년 이내로 정한 기한 만료되면 보통주로 자동전환되는 ‘기한부 일몰조항’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교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차등의결권 도입 벤처기업법 개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최근

경제개혁연대 “조양호 회장, 스스로 물러나라”

경제개혁연대가 ‘한진사태’ 수습을 위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과 주주행동주의 펀드 KCGI 등 주주들이 한진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앞서 조 회장 측의 ‘결자해지’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 회장 일가와 한진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