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조정 검토

정부가 국민건강 저해에 대한 대응에 방점을 찍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 가운데 외부불

[하반기 경제]10조원+@ 프로젝트···투자 활성화 방점

정부가 올해 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과 약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이상 추가로 확대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7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 통과 후 2개월내 70% 이상 집행해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

홍남기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늘려갈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동차업계의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할 조치를 담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이미 발표했고 (자동차 업체가) 추가 투자를 할 때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