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 확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가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 등 두 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동구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내년부터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너릿재 누릿길(연결산책로) 및 명품산책로(화순간 구도로)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하는 순환형 동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드론’ 특별단속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개발제한구역내 들어선 카페·음식점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의 단속방식을 보완해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던 불법을 찾을 수 있고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단속에 앞서 지난 9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선정한 특별관리지역 16개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주민 불편 해소

그동안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0월 1일 개정, 공포된다.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1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에 따르면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중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이전, 설치가 가능해지고 시·군에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간소화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당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경기도, 고양·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예고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무단 건축물 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 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무단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축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71건 550억원 규모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도내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비신청액은 총 71건 550억 원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 418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16건 123억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