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 부산 방문 공방···“전임 대통령도” vs “선거법 위반”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월25일 부산 가덕도 방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제기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 장관, 당 지도부까지 동원해 가덕도를 방문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박완수 의원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도 있다. 설령 대통령이 가려고 해도 참

[주혜린의 응답하라 세종]공무원 복지부동? 무조건 탓 할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에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과감한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 주십시오”라며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복지부동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당이 야심 차게 밀어붙이던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국토부·기획재정부·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압박···난감한 기재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비만 28조원 이상 초대형 국책사업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에 시행되는 절차로,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입지 조

[뉴스웨이TV]“가덕도, 文정부의 4대강” 野 극렬 반대에도 본회의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가덕도 특별법)'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뉴스웨이TV]文 가덕도 방문 놓고 ‘선거개입’ vs ‘거짓선동’ 여야 날 선 공방전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 밝혔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용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라 밝혔다.

여야, 가덕도특별법 잠정합의···“필요시 예타 면제”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잠정합의하면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이 유지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다른 핵심 특례인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관련 내용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가덕도 신공항법’ 발의···“당내 갈등 아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을 비판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해 내홍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공항 건설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서병수 조경태 의원 등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

[뉴스웨이TV]김해냐? 가덕도냐? PK·TK로 양분화된 국민의 힘, 뿔난 TK주호영 “철저히 검증, 여권에 책임 물을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김해신공항과 관련 발언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