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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대못을 뽑자③

"무리한 규제, 기업 혁신·성장 걸림돌"

한국 경제는 현재 1%대 저성장에 직면하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성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성장률은 과거 실책의 결과이자 미래의 뉴노멀로 예상된다. OECD 규제지수에서 하위권에 머무르는 한국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트럼프, 이랬다가 저랬다가...멕시코·캐나다산 상품 관세 4월 2일까지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모든 상품에 4월 2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1개월 유예한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인사]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및 자율규제위원 선임

<공익이사> ▲김창봉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순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 ▲배선영 전 여주대학교 총장 ▲서태종 법무법인 율촌 고문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자율규제위원> ▲조명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장일혁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

美 "멕시코·캐나다산 수입車 관세 한 달 면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USMCA 무역 협정을 통해 빅3 자동차 업체와의 대화를 반영한 결정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업체들은 이번 면제로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