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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발급은 첩첩산중
작성자 누누야
조회수 311
작성일 21.07.05 12:51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7월에 마무리하면서 특금법에 따른 대형거래소 위주의 신고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에 대한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중소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취득은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컨설팅은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5영업일 가량 현장에 머물며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정보기술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거래소별로 컨설팅이 끝난 후에는 정부 관계자가 강평 형식으로 보완할 점도 알려주는 등의 시스템을 비롯해 내규 등을 확인하고 담당자도 인터뷰하는 등 거래소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컨설팅이 끝나는 대로 대형거래소 위주의 1호 특금법 신고 거래소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지만 가장 큰 문턱인 ‘은행 실명계좌 취득’은 별다른 진척이 없어 이미 실명계좌를 얻은 4대 거래소 위주만 신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고 있는데요.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등을 겪어본 은행으로선 암호화폐와 실명계좌 제휴협약을 맺기엔 은행이 책임져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신규 실명계좌 제휴에 나서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조금만 풀어준다면 거래소들의 부담도 줄어들텐데 왜 이렇게 옥죄어 놓는지 모르겠어요...거래소가 안정이 되면 투자자들도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겠지요. 그 전까진 존버 하면서 지켜보는수밖에 없을것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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