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예고한 李···제도 개편 '고삐'

'이재명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금융정책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금융 선진화를 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과 조직 개편안을 꾸준히 언급해 온 만큼, 관련 제도들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지난 3일 치러진 선거에서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궐위선거(보궐선거)의 경우 개표 결과가 확정된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약 이행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인은 지난 28일 금융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한 추가 공약을 발표하며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와 금융사의 책임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 당선인은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분쟁조정 결과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양측 모두 동의해야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될 경우 금융회사는 소액분쟁에 한해 무조건 조정안을 따라야 하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금융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금융당국도 앞으로는 금융사들처럼 소비자보호 활동에 대해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당선인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을 공약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자산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관련 업무 효율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활동도 강화된다. '다중피해금융범죄법' 제정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사 임원에게까지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책무 구조도를 강화 적용하는 한편, 일정 기간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 당선인은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해외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에 따른 조치다.

앞서 민주당도 금융위가 현재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함께 관장하고 있는 구조를 손봐, 감독기능을 금감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복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 당선인이 향후 정책 기능 조정과 조직 효율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금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기능을 통합한 이후 17년간 지금의 형태를 유지해 왔다.

다만 이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과 그간의 발언을 미뤄 봤을 때, 기존 조직의 권한을 조정·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역할과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