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카드사도 촉각···수수료 재산정 앞두고 '불안'

올해 말 카드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수료가 지속해서 인하하며 본업인 결제 사업에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데,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소비가 더욱 위축돼 '적격비용' 재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수료(카드수수료 적격비용)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앞서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등 4차례에 걸쳐 재산정을 거쳤으며 그동안 수수료는 지속해서 떨어졌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0.5%,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수수료는 1.1~1.5%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그간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기 어렵다면 재산정 주기라도 늦춰 적격비용 재산정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에서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현재 3년인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며 기대감이 나왔지만, 이 또한 언급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금융위가 지난 8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도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수수료 인상은 어려워졌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비 위축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더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집계를 보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블릿 PC' 논란이 불거진 2016년 10월 향후경기전망CSI는 80으로 나타났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밝혀진 다음 달 64로 16포인트나 떨어졌다.

이후 2017년에는 2월에는 70으로 4포인트 올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된 3월 77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5월 111로 급등했다.

문제는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도 줄어드는 탓이다. 이는 내수경기와 카드업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적격비용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혜택을 축소하고 신용판매 축소로 인해 민간 소비 부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한국신용카드협회가 개최한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콘퍼런스에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사에 적용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의 적격비용 제도가 2012년에 시행된 이후 카드사의 비용이라든가 자산 운용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이었다"며 "특히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비용을 줄이느라 이른바 '혜자 카드'라든지 무이자 할부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줄었다"고 꼬집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3년마다 재산정할 때마다 선거 등의 이유로 정치적인 압력이 반복돼 지속적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낮춰지는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