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韓 경제 하방 리스크 커져···과거 탄핵 정국과 달라"

골드만삭스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으로 확대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9일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외부 순풍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했지만, 내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관리인 정부'가 금융 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유지에 힘쓰며 기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자산 보유액이 과도한 시장 불안과 원화 가치 급락 발생 시 증권·외환시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통화·재정 정책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긴급 유동성 지원과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예고한 추가 정책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준비 중에 있다"며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잠재적인 과도기적 조치가 명확해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정부 부채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완화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목할 주요 이벤트로는 야당의 추가 탄핵안 발의와 과도기적 내각 구성, 개헌 논의 등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