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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안해진 韓경제···위기 관리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 금융일반 탄핵 정국

불안해진 韓경제···위기 관리 시험대'에 올랐다

등록 2024.12.07 21:40

수정 2024.12.09 07:34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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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무 유지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내수 부진에 수출까지 주춤···L자형 장기불황 조짐전문가 "F4회의 한계···탄핵정국 조기 종결 시급"

언론현업 11개 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언론현업 11개 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결국 국회를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위기 관리를 위해 탄핵정국을 빠르게 수습하고 경제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속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 됐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나와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이 통과될때까지 반복적 추진을 예고한 만큼 '탄핵 블랙홀'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에 탄핵정국이 계속되는 만큼 정치는 물론 경제 혼란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눈높이는 내수 부진 장기화,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 수출 회복 약화 등으로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여기에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분기보다는 개선됐지만 한은의 8월 전망치(0.5%)와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2.3%)를 3개월 만에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기존 대비 0.1%p 내린 2.1%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렸고, 내년 전망치(2.0%)도 0.1%p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내리고 내년 전망치(2.0%)도 0.2%p 낮췄다. 이 같은 전망치는 탄핵정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 등의 구매력 약화 요인과 더불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침체 국면이 지속 중"이라고 평가했다.

내수 경기가 침체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수출까지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의해 수출 경기가 경착륙하고 내수를 부양할 모멘텀마저 없을 경우 'L'자형 장기 불황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게 주 실장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하락하는 영향을 내수의 회복으로 상쇄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 차원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촘촘하게 구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 실장은 향후 우리 경제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금융당국의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 및 해외 투기자본 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수출 경기 위축에 따른 대응여력 확충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및 규제 완화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돌입으로 현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최대한 빨리 탄핵 정국을 매듭짓고 새 판을 짜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뜻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히 확보돼 있지만 쓰는 순간부터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돈"이라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외부에서 볼 때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게 시장 입장에선 제일 좋다"며 "탄핵정국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과는 이미 결정났다고 보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빨리 들어와야 시장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현안을 F4(경제부총리·한은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가 모여 논의하고 있는데 탄핵정국을 고려할 때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공무원이 아닌 경제학자 등을 중심으로 비상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경제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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