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진 韓경제···'길 잃은 '윤석열 표 경제법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면서 이제 정치권은 '탄핵정국'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른바 '윤석열 표 경제법안'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원 표결에 나섰지만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나와 한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이 통과될때까지 반복적 추진을 예고한 만큼 '탄핵 정국'이 불가피해졌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 각종 경제법안 역시 제동을 걸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요 경제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산업‧경제 정책으로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첫손에 꼽힌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일부 사업예산이 90% 이상 삭감된 상태다. 예산 삭감에 이어 윤 대통령의 직무마저 정지되면서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가 육성해 왔던 태양광과 수소 대신 원전을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육성해왔다. 태양광은 중국 등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소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마이크로모듈원전(MMR) 등 차세대 기술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알리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우리나라는 15년 만에 원전을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하지만 본 계약일이 내년 3월이라는 점에서 탄핵정구 여부에 따라 수출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유전 개발)'도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 시추를 할 드릴십 '웨스트카펠라호'는 오는 9일 오전 중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웨스트카펠라호는 부산항에서 시추 준비 작업을 한 뒤 이달 중순부터 대왕고래 유망구조 해역에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탄핵 정국 여파로 정상적인 시추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특히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던 497억원 대부분이 날아간 상황이라 성공적인 시추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산업통상부 제1차관은 "재정 지원이 없다면 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해서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도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투자비와 연구개발(R&D) 비용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 특례가 이달 종료되지만 연장 법안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현 정부는 투자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당이 당론으로 제시한 '반도체특별법'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논의 조차 어려워진 형국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있지만, 당분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올라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4년간 민간 AI에 약 65조원을 투자하고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는 AI 관련 R&D와 투자, 전문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다룬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령 여파로 오는 9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AI기본법은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혀온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도 비슷한 처지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높았던 4대 개혁과제도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교육개혁, 노동개혁과 더불어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을 핵심 개혁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마련한 단일 연금개혁안에는 ▲모수 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 ▲기금수익률 제고(4.5→5.5%)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탄핵 정국으로 넘어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밀린 세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늦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상속·증여세법 개정안)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재구조화와 가계부채 규제도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금융수장들이 기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탄핵은 행정부 수반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탄핵 절차 진행은 내각 사퇴 등 정부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