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여파에 병원협회 의개특위 철수···실손 개혁 '삐그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철수를 선언했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실손보험·비급여 관리 강화 대책을 담은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연내 제도 개선이 불투명해졌다.

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병협은 지난 5일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예정됐던 의개특위 회의도 취소됐다. 의개특위는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기구다.

병협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가 공포한 포고령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병협은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협 추천으로 의개특위에 들어간 의료계 인사 2명은 동반 사퇴했고, 이번 주에 예정된 전문위원회 회의 일정은 모두 연기됐다. 4일부터 6일까지 순서대로 예정됐던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와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회의 일정이 전부 미뤄졌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여기에는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 코막힘 치료용 비밸브 재건술 등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병협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으로 2차 실행 방안 발표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급여 진료 항목 급여화로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던 보험사의 시름이 깊어진 모습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영 보험사가 보완하는 개념으로 내놓은 상품이다. 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준다. 고객에게는 부담스러운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나 동시에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기여하는 간접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4세대 실손의 경우 손해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급여·비급여 손해율은 130.6%로, 2022년 상반기 82.8%, 2023년 상반기 115.9% 대비 급증했다.

문제는 의료계 반발이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이란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정부가 힘주어 추진하던 의료 개혁의 추진 동력도 상실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해 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계와 소통하며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병협의 이탈로 소통 창구도 사라져 당분간 실손보험 개혁 논의를 비롯한 의료 개혁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