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블랙홀' 예고···韓경제 불확실성 늪에 빠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 본 회의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정국'이 불가피해졌다는 진단이다.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이 통과될때까지 반복적 추진을 예고한 만큼 '탄핵 블랙홀' 서막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면 한국경제 불확실성도 커지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원 표결에 나섰지만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나와 한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탄핵안 발의 발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오롯히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 소동은 국회의원 190명의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 가결로 일단락 됐고, 4일 새벽 4시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로 끝이 났다.

비상계엄령 선언 후 6시간···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떨어진 韓경제

하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국민들에게 당혹감과 참담함을 준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하는 동시에, 한국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고 국가 신인도도 땅에 떨어졌다. 계엄령 발동 후 원·달러 환율은 즉각 1420원까지 튀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대를 훌쩍 넘은 것은 물론 사태 발생 2시간 만에 1444원까지 터치하면서 변동성은 극에 달했다.

다음 날 아침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그렸다. 오전 장 시작 직후 코스피는 2% 가까이 떨어졌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았다. 우리 기관이 이를 받으면서 버텼지만, 계엄령 사태 다음날인 4일 외국인투자자는 코스피에서 4000억원 이상 내던졌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가 곧장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들은 사태 직후와 익일다음 날 새벽에 이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24시간 TF를 가동했다.

경제 수장들은 시장 안정을 위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고, 긴급 상황 시 바로 쓸 수 있는 10조원 규모의 증시 안정, 40조원 규모 채권안정 펀드를 준비하겠다며 시장을 안심시켰다. 그 동안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까지 떨어졌고,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진 못한 상황이다.

정쟁에 가려진 韓경제의 눈물···경제정책방향 인사 '올스톱'

문제는 지금부터다.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이 통과될때 까지 반복적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 공방은 내년 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연말·연초에 진행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은 고사하고 중앙 부처 인사도 무기한 미뤄질 전망이다. 당장 내수 살리기는 물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동력 엔진 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경제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왔다. 지난 3분기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 2.4%, 내년 2.1%에서 각각 2.2%와 1.9%로 내렸다. 성장 하방 압력 증가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2026년 성장률은 1.8%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상태로 진입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뚜렷했던 수출 회복세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역성장하면서 뚝 떨어졌다. 3분기는 전 분기 대비 0.1% 올라섰지만 이 역시 마이너스를 겨우 면한 수준이다. 동기간 성장률 기여도에서 순 수출은 전기 대비 -0.8%포인트(p)였다. 수출이 성장률을 크게 떨어트린 셈이다. 자동차 품목이 부진하고, IT 품목의 성장세도 느려졌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자국 우선주 통상 정책으로 우리 수출이 직면할 악재는 더 많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연일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수출이 경제 기둥인 한국의 성장률이 압박을 받는 것이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 경제는 더 심각하다. 씨티은행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1.9%)보다 0.3%포인트 낮은 1.6%로 제시했다. 모건스탠리·시티·바클리·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월 말 기준 1.8%이었다. 이는 계엄과 탄핵 사태가 반영되지 않는 수치다.

계엄 사태 이후 경제 정부 수장들은 입을 모아 정치적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과거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상황과 경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이 총재는 "노무현과 박근혜 정부에서 발행한 탄핵 정국 경험을 돌아보면, 단기적 영향이 적었고 장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며 "다만 심리적인 영향에는 정부가 빠른 반응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양새다. 탄핵 정국의 장기화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탄핵 정국이 길어지고 정치적 불안 요소 높아지는 상황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며 "정치적 갈등은 심리적인 리스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도 혼란을 키우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