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규제·규제·규제'···게임업계, 숨통 트일까

윤석열 정권 들어 힘든 시간을 보내온 국내 게임업계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진다. 윤 대통령 취임 기간 사실상 '규제 일변도'였던 탓에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국내 게임이 차기 정권에서는 다소 완화된 규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오는 12일 발의돼 14일 표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부결되더라도 매주 목요일 발의, 토요일 표결하는 식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해당 탄핵안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급물살 탔다. 불과 여섯 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범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이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 업계에도 결과에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탄핵이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번 정권 내내 전반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돼 온 터라, 다음 정권은 부담을 덜어줄지 모른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정부 들어 게임을 향한 규제는 강화되는 분위기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 아래 입법·행정·사법적 절차가 이뤄졌지만, 유저들의 권익을 신장시켰다기보다는 게임사들의 숨통을 조였다는 평가가 많다.

'확률형 아이템은 나쁜 것'이라는 편견이 생기면서 그간 비즈니스 모델(BM)을 전부 뒤엎고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판국에 놓였다. 이런 분위기에 여러 게임사는 '확정형 아이템'을 내놓거나 '착한 BM'을 강조하며 다수 수익원을 제거했다.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게임사 수익 대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온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PC·모바일 매출 약 20조원 중 75~76%에 해당하는 15조원이 확률형 아이템 기반 BM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계의 우려는 또 있다.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 월 결제 한도 등 법제화되지 않은 규제가 여전히 업계 족쇄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해소'를 외쳐 온 이유다. 게임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게임산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약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외교적 지원을 통해 한국 게임을 세계화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낙인효과'를 제거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재임 기간, 국내 게임 산업이 어려웠던 이유는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가 없었고 진흥책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 유저 권익 보호라는 명목에 정책만 지속해서 내니,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던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70%에 해당하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인 만큼, 차기 정권에서는 유저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산업을 살려주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